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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특정유해물질 배출, 방류수 기준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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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리적인 규제일 것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을 판단하는 기준을 합리화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도 다양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내국인 종사 기피업종 중심으로 업종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기영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선2팀장은 8일 기자와 만나 문화일보가 현장 중소기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을 판단하는 기준을 합리화하고 외국인 고용허가도 다양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내국인 종사 기피업종 중심으로 업종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먼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도 원폐수를 기준으로 돼 있는데 방류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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