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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朴정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 중 부정행위…감사·재검토해야"
"朴정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 중 부정행위…감사·재검토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제도개선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됐으나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부작위 상태에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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