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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칼럼] 기업·기업인을 자유롭게 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을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2016년 강화한 결과다. 규제 혁파는 리쇼어링(Reshoring) 활성화로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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