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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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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leemario@newspim.com 원고들은 환경부가 1997년과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해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고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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