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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영업정지, 누군 면제?…지자체 '주먹구구' 행정처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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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바쁘다고 1년 넘게 영업정치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등 광역·기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 누군 영업정지, 누군 면제?…지자체 ..'주먹구구' 행정처분 ..또한 경기 고양시·남양주시·의정부시 등 3개 지자체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각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키스방, 대딸방, 성인PC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46곳에 대해 28회에 걸쳐 163건의 정화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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