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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미숙한 행정 책임 주민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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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역계수 적용 혼선으로 적게 부과된 금액이 추가로 징수 고지되자 양양 낙산 등 자연환경보전지구내 업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지역내 모텔 등 시설업주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소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징수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2003년에 잘못 부과돼 5년이 지난 징수액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 【양양】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역계수 적용 혼선으로 적게 부과된 금액이 추가로 징수 고지되자 양양 낙산 등 자연환경보전지구내 업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와 일선 지자체가 부과계수 적용을 잘못한 현..“지난1월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추가징수 고지를 한 상태며 정부의 징수시스템의 혼선으로 빚어진 사례”라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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