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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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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청소년 등)은 (1)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구법 조항), (2)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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