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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경유세 40%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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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율을 최대 40%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동차의 세목별로 ‘환경등급’을 신설해 사용 연료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경유세 40% 인상해야..‘환경등급’을 신설해 사용 연료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자동차 세제의 경우 환경등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김 교수는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건강 피해와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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