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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규제영향평가로 23건 개선…729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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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해 부담금 감면구간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을 현실화하도록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유예는 폐기물 처리비용 외에 별도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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