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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대책 이번엔 탁상공론 안될 자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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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경유차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차량 2부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저공해 자동차라며 경유차에 부여해왔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애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미세먼지 악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엽적인 대책만 나열해서는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탈원전정책이 미세먼지를 늘린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전환이나 속도조절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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