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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통합물관리' │① 반쪽짜리 정책, 기본부터 바로잡자] 하천 물은 환경부, 바로 옆 제방은 국토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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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장마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물 관리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은 에너지 공급이나 식량생산(물·에너지·식량 넥서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합물관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렵게 도입된 통합물관리가 현장.. ..환경부가, 방류로 인한 예방조치 및 시설 복구, 유지·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간단히 말해서 하천에 흐르는 물은 환경부가, 바로 옆에 있는 하천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이다.....환경부는 .. 2015년 10월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간 하천정비사업 중복으로 예산 4802억원이 낭비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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