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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용하려면 어업인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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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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