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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차 환경부담금 수도권 독식, 용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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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챙기는 정책이 하나둘은 아니지만, 환경 정책에서도 지방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지방에서 걷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수도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에 다 들어갔다니 하는 말이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 4642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2141억 원(46%)에 그쳤지만, 노후 경유차 개선 .. ..환경부담금 수도권 독식, 용납 안 된다 수도권만 챙기는 정책이 .. 지방에서 걷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수도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에 다 들어갔다니 하는 말이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규제 차원에서 경유차 소유자에게서 걷은 세금이다...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비용을 내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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