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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관련 공방만 3시간…초조하게 결과 기다린 양양 주민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측 공방 예상보다 길어져 이탈 없이 '인용' 판결 호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구술심리가 열린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앞 도로와 1층 로비에는 양양군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행심위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날 오후 5시께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각각 6명씩 추천한 구술심리단의 공방은 밤.. ..환경을 지킬 .. 2015년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가 이 사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해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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