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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물관리 잘못해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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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를 비롯해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영산강 수계(水系)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주요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 전국 20개 지자체에 대해 신규 개발 사업의 인·허가 금지를 구두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공식 통보되면 이들 지자체는 공장·아파트·백.. ..환경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행정 제재는 환경부가 정부 각 부처에 해당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발동되며, 각 지자체가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더욱 앞당기는 조건으로 환경부가 개발 사업 인·허가 금지를 당분간 유예해 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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