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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만 어업피해’소송 주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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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진행된 무안 청계만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고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모씨 등 주민 285명이 “무안골프장과 인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어업생산량 감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와 무안군, 남화산업, 유당농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 ‘청계만 어업피해’소송 주민들 패소 10년 넘게 진행된 무안 청계만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대기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하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는 만큼 가해자 측에서 무해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무안=전양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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