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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요구하며 확성기 시위한 병원 장례식장 조리원 무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종합병원 주간 등가소음도를 65㏈ 이하, 최고소음도를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 측이 당시 측정한 병원 내부 창가 소음도는 60∼80㏈이었다. 재판부는 "갑자기 직장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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