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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부, `환경부 해체하라'는 지역 정서 읽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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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소송에 승소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혹독하게 제동, 지역사회 분노 폭발” 환경 보전과 민생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17건의 크고 작은 소송과 2번의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모두 사업시행자인 양양군의 승소 등으로 종결됐다. 이런 사업에 환경부가 왜 혹독하게 제동을 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환경부는 ..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 상경기를.. 환경부의 환경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형태의 환경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 환경 규제는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환경 규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 보호와 사회·민생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일정 부분 이바지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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