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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원자력연구원 자진신고한 위법 16건 '솜방망이'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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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하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 대해 원자력 규제 당국이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어 안전불감증 방조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연은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 일환으로 지난해 '원안법 위반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관리 불.. [2019 국감]원자력연구원 자진신고한 위법 16건 ..'솜방망이' 처벌 지적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하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 대해 원자력 규제 당국이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어 안전불감증 방조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연은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 이후 재발 방..▲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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