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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잔여부지 사용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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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이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 공모의 실패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일부 사용 여부 등 단서조항 둘러싼 4자 협의체 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마감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원한 지자체가 단 1곳도 없다. 환경부ㆍ서울시ㆍ..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마감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원한 지자체가 단 1곳도.. 반면,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는 단서조항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범위인 15%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와 인천시의 단서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 각 지자체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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