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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 의사 처벌 강화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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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백지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입법예고한 12개월에서 기존 1개월로 유지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중 성범죄나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대로 12개월 자격정지를 유지하기로 했.. 복지부, 낙태 의사 처벌 강화 ..'백지화' 정부가 낙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백지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입법예고한 12개월에서 기존 1개월로 유지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중 성범죄나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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