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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관리’ 국토부·환경부 따로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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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5대강의 ‘하천 지구지정 변경안’이 환경부가 만든 ‘수변지역 보전관리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첫해 국정기조로 내걸고, 국토개발 첫 단계부터 국토·환경부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사실상 헛구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 ..환경부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공개한 환경부의 .. 환경부는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이 용역을 발주해 2014년 3월 결과를 제출받았다. ....환..“국토부는 국민들을 상대로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5대강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환경부를 따돌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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