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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팔당 7개 시·군, '물관리기본법'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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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한강수계법 중복 우려 道 인구·현안 최다불구 형평성만 고려 '문제' 계획안 수립,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될까 걱정 지자체·의회·시민단체, 법 의결 관심 가져야 가평군을 비롯하여 팔당 7개 시·군은 최근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출발한다. 환경부가 밝히는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 '유역물환경보전, 유역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돼 우려된다...환경부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용하여 물 환경 보전 정책을 펼칠 때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력하고, 규제 정책을 완화시킬 때는 경기도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강 정책은 환경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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