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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경매 낙찰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남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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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15) 행정관청이 행하는 처분 중에는 운전면허 등과 같이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대인적 처분’이 있다. 반면 건축허가 등과 같이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 대상인 물건 또는 시설의 객관적 사정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대물적 처분’도 있다. 행정관청은 ‘대인적 처분’인지, ‘대물적..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 인도받았다.....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해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A에게 C사업장에 방치된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A)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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