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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독 한국만 스스로 혹독해지는 온실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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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NDC와 배출권거래제 간 연동이 법제화돼 있는데, 일본은 도쿄·사이타마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지만 전력 부문에 한정돼 NDC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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