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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복 심사 그만' 올해 중소기업 규제 55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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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정부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해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55건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예를 들어 기업이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해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환경부 승인에 이어 고용노동부 심사도 받아야 했다...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각각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기업들..이에 중기부는 두 정부 부처 가운데 한 곳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도록 심사 단계 축소를 요구했고, 환경부와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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