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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탕감논란에…김주현, 달래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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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회장 만난 금융위원장금융사 CEO 릴레이 간담회민생안정 과제 협조 당부당근책으로 금융규제 혁신 제시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에 21일 금융지주 회장을 시작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릴레이로 만나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숙원으로 바라온 금융 규제 혁신을 당근책으로 제시하며 금융사들의 불만을 달랠 것으로 전망된다.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배부열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자리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업계와 가진 첫 간담회다. 김 위원장은 이를 시작으로 업권별 CEO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4일 발표했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이행 협조를 요청하고, 취약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이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협조를 재차 당부한 것은 민생안정 과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민생안정 과제는 9월 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30조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청년·서민의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자 감면·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금융위는 정책적 지원 외에도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채무조정 지원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성실 상환 차주와의 형평성 등의 논란이 퍼지고 있다. 특히 투자에 실패한 청년까지도 지원해준다는 부분이 논란이다. 금융사들도 금융위가 뚜렷한 원칙을 제시해주지 않은 채 채무조정에 따른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김 위원장은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차주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먼저 컨설팅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면 정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업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금융 규제 혁신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9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며 업계에서 건의된 금융 규제 혁신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제한을 풀어주는 등 금산 분리를 완화하고, 금융사들의 플랫폼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등 방대한 규제개혁이 예고된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검토해 구체적인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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