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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일부 구 쓰레기 봉툿값 인하 선심성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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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북구 등 부산의 4개 구청이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을 이달부터 10~30% 낮췄다. 2012년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시내 14개 구청이 봉툿값 단일화에 합의한 지 7년 만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10ℓ봉투의 경우 동래구는 현행대로 430원이지만 이웃한 연제구는 390원이 되는 식이다. 배출자 부담 원칙의 훼손, 지역 간 형.. [사설] 부산 일부 구 쓰레기 봉툿값 인하 선심성 아닌.. 배출자 부담 원칙의 훼손,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봉투 사재기 등 부작용 우려로 환경단체는 물론 부산시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환경부도 작년 관련 연구에서 부산의 봉투 가격이 오히려 적정하다고 했다. .. 그게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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