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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만 부과 환경부담금…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 비용을 오염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 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부담금은 환경세가 규율하지 않는 별도 정책적 목적을 위한 재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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