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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부 自淨 역량 의심케 하는 40대 판사의 금품非理[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직 판사가 금품 비리(非理)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를 17, 18일 알선수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례적으로 긴급체포를 거쳐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신분의 판사가 범죄 혐의로 체포돼 영장 재판을 앞둔 첫 사례이자.. <사설>사법부 自淨 역량 의심케 하는 40대 판사의 금품非理 현직 판사가 금품 비리(非理)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최민호 수원지법.. 법원도 검찰도 조직이기주의가 비리의 습지임을 각성하고, 내부 비리를 더 엄정하게 단죄한다는 결의를 거듭 다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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