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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윤석열式` 규제혁파, 길 닦을 것[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신문고를 신설했고 규제사각지대인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는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규제혁신을 외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이렇듯...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