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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밀양시, 얼음골 케이블카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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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밀양시가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통행을 막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개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완화 검토를 하면서 경남도와 밀양시가 케이블카 사업자 의견을 받아 건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세월호 참사 이후 역풍을.. 현행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케이블카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게 된다며 법원의 권고를 받..상부승강장에서 등산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풀면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케이블카를 이용한 등산로 개방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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