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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과 실익 미미한 ‘車 탄소세’ 서두를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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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저탄소차협력금(자동차 탄소세)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의견이 갈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참여한 공청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입장을 대변하면서 극명한 이견만 드러냈다. 파급력이 큰 정책이 몇 달째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부터가 한심하다. 저탄소차협력금은 ..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참여한 공청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입장을 대변하면서 극명한 이견만 드러냈다... 환경부 안은 50만∼1000만 원의 보조금, 75만∼400만 원의 부담금을 책정했다. .. 환경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60만t 줄일 것으로 본다.....환경차 생산을 유도한다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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