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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도 국가재난"…미세먼지관련법 8건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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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상보)'초등 1·2학년 영어 허용' 공교육정상화법도 본회의行…농어촌 방과후 선행학습 일몰기한 2025년까지 연장]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세먼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사회재..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은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 우려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환경부 조사를 거쳐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하다고 인정된 지역이나 인접 지역 등을 권역으로 묶어 .. 이어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권역별 대기환경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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