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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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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기준은 △인체건강ㆍ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 가능ㆍ방치우려 없을 것 ,△그 밖.. 환경부,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 완화 환경부가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 ..환경부는 3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기준은 ..△인체건강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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