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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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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에게 공매로 판 땅 속에서 미처 알지 못한 폐기물이 나왔다면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까. 업무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수한 대한민국 소유 토지(밭)에서 매립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매도인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땅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국가가 개인에게 공매로 판 땅 속에서 미처 알지 못한 폐기물이 나왔다면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까... 업무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수한 대한민국 소유 토지(밭)에서 매립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매도인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 ..대법원 3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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