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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관들 먹잇감 전락한 中企인증제…'지대추구 왕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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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인증제도가 10여 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는 한경 보도(10월 1일자 A1, 3면 참조)는 국내 기업환경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역대 정권마다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며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빈말이었고, 실상은 이런저런 핑계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인증제도를 계속 만들어낸 것이다. 관료와 인증기관 간 공생의 고리를 끊지 않고.. ..환경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역대 정권마다 ..‘손톱 밑 가시’를 빼주..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는 법정 의무인증(80개)과 법정 임의인증(106개)을 합쳐 총 186개에 이른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등 주요 4개 시험 인증기관은 최근 5년간 2조1127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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