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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빼돌린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철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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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해 잇따라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족들이 부당 수령한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 몰랐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당초 직불금 .. 쌀직불금 빼돌린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철밥그릇'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정부는 당초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 등 엄중 조치 방침을 표명하면서 지난달 중앙기관 508명, 지방자치단체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 등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2452명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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