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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인천시, 7년 소송 끝에 ‘수익자부담 원칙’ 바로 세웠다

인천시, 7년 소송 끝에 ‘수익자부담 원칙’ 바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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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재정 안정과 ‘수익자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으며, 전국 유사 소송의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낸 의미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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