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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개편 두고 "환영" VS "우려" 교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축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조정도 논란이다. 기재부는 국민건강·환경보전,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정작 원인자인 경유 화물차와 중소기업에 부담금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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