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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송기헌 "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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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열오염과 온배수 관련 법률 없고,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피해보상 극히 일부 전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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