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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묻는 살처분` 어떻게 개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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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을 판매하는 업계가 납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 자원과 수질보호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산업 구조로 인한 이득은 업계가 가져가는데 반해,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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