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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의대 증원’... 의대교수, 소제기 자격 있는지가 쟁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회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새만금 간척사업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과정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반발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금처럼 원고적격에 대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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