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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하려 한 공무원도 뇌물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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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을 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달하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왕시 5급 공무원 백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대법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하려 한 공무원도 뇌물취득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을 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달하려고 했다면 적..백씨는 2016년 8월 임모(49)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의왕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전달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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