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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북전단 살포' 경기도민 생명 위협 행위…"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하겠다"
'대북전단 살포' 경기도민 생명 위협 행위…"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하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파주·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 '대북전단 살포' 경기도..이 평화부지사는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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