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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원 범죄에 법인도 벌금 부과하는‘수질환경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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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한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의 법 위반을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양벌 조항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는 법.. “'직원 범죄에 법인도 벌금 부과하는‘수질환경법 조항’은 위헌" 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한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환경보전법.. 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했을 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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