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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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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댐 수질 개선과 현장중심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된 이후 중요 상수원인 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연계·통합하는 .. ..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댐 수질 개선과 현장중심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먼저 환경부 등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 권한인 불법시설물 철거·기부채납결정·매장물 발굴 승인 등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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