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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불안한 한미동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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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 개정 때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뜻으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나 감축할 수 없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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