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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는 첫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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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다. 지난해 6월에 물관리 기본법이 통과되었지만 발효되기까지 1년이 걸린 셈이다. 그만큼 복잡한 정부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이 힘들었다는 방증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5월 7일에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고 낙동강물분쟁 해결을 우선 사업으로 천명하였다. 시행령은 이에 더하여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정하였다. .. 낙동강 살리는 첫걸음 뗐다 13일부터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다... 지난해 6월에 물관리 기본법이 통.. 환경부는 이미 지난 5월 7일에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고 낙동강물분쟁 해결을 우선 사업으로 천명하였다... 이에는 영남권 5개 시도는 물론 환경청, 홍수통제소, 국토관리청, 기상청, 산림청, 농식품부 등의 관계자도 참여하는 협치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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