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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따라 오락가락 행정 20년…피해는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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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업승인 후 재조사 나서 사업추진시 반대 인사 다수 참여 재검토 결정…스스로 결과 번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시 외풍에 휘청거리고 있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사업에 20년간 공들여 온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이 떠안고 있다. 지방분권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오색.. 정권따라 오락가락 행정 20년…피해는 주민 몫 환경부 사업승인 후 재조사 나서 ..오색케이블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정권 당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환경환경정책 제..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위가 일부 환경단체 얘기만 듣고 정부가 정한 사업을 뒤집으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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